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2019. 2.

붙 임		행정규칙(고시) 발령(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고시(안)

[시행 2019.2.1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3호, 2019.2.11, 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부서장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에서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인증 기준) 영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증 신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별표 2에 따른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이하 “심사 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인증 신청의 반려)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인증 심사) ①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實査)를 하고서, 인증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단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상근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6조 및 이 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제9조(인증명판의 교부)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별표 4에 따라 제작하여 건축주 등에게 교부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①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6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인증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인증 홍보)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함께 표시하여 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인증기관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서 법 제16조4의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의 대표자

3. 기관의 소재지

4.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성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방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청교육감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설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준

[별표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별표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수수료

[별표 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

〔별표 1〕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준 (제 4조 관련)

< 인증기준 >

분 야	인증 항목
설계 성능	1.1	○ 지진위험도 산정 적정성 - 대상시설물의 위치 및 지반조건에 따라 적절한 지진위험도 산정 여부
	1.2	○ 내진목표 수립 적정성 - 대상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내진성능목표 수립 여부
	1.3	○ 해석모델의 적절성 - 해석모델은 대상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를 모두 포함 여부
	1.4	○ 모델링의 적정성 - 해석모델에 포함된 요소는 구조부재의 탄성, 비탄성 거동을 적절히 모델링 여부
	1.5	○ 성능수준 판정 적정성 - 해석결과에 따른 성능수준 판정의 적정여부
시공 성능	2.1	○ 사용재료의 적정성 - 최종 시공도면에 제시된 규격에 맞는 구조재료 사용 여부
	2.2	○ 기초 시공의 적정성 - 기초저면의 다짐 혹은 파일설치가 설계도에 맞게 시공 여부
	2.3	○ 보강근 시공 적정성 - 신설 콘크리트 부재의 보강근은 설계도에 맞게 시공 여부 (주근의 정착방법 및 정착길이, 횡보강근의 간격 및 단부정착)
	2.4	○ 앵커 및 다우얼철근 시공 적정성 - 앵커 기존 부재와의 일체화 여부 - 다우얼철근 설계도에 제시된 위치 및 묻힘 깊이 확보 여부
	2.5	○ 콘크리트 시공 적정성 - 신설 콘크리트,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시 충분한 다짐 여부

< 인    증 >

시 설 물	심사항목	인 증
지진안전 시설물	설계인증 : 내진설계의 확인	내진설계인증
	시공인증 :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의 확인	내진시공인증

〔별표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제 5조 관련)

1. 일반사항

1)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내진성능평가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건축주등은 내진성능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내진성능평가자는 인증항목 중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방법

1) 자체평가서 구성

① 자체평가서는 성능평가보고서와 구조감리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성능평가보고서는 반드시 완공도면에 근거하여 건축구조기준 및 시설안전공단의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라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 보고서로 인증기관이 제시한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라 별도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시설은 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구조감리보고서는 내진저항요소가 완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이 제시한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④ 각 보고서에는 제출된 보고서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면, 계산서, 해석파일, 해석결과, 사진, 동영상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자체평가서 제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평가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건축주등도 1부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디지털자료로 제출 가능)

4) 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다.

5) 기명 및 날인에 관한 사항

제출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전문가(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날인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자 및 전문가의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제 6조 관련)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기본수수료 (1 동당)

항 목	기본비용
설계인증	480만원
설계인증 + 시공인증 (일반공법 시공)	600만원
설계인증 + 시공인증 (특수공법 시공)	660만원

2)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ㅇ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A)	할증계수
85[eqn: m ^{2}]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	0.5
10,000 [eqn: m ^{2}] 미만	0.8
10,000 [eqn: m ^{2}] ~ 30,000 [eqn: m ^{2}]	1.0
30,000 [eqn: m ^{2}] 초과시	[eqn: 1.0+ {(A-30,000)} over {10,000} TIMES 0.1]

ㅇ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A)	할증계수
85[eqn: m ^{2}] 이하	0.5
10,000 [eqn: m ^{2}] 미만	0.8
10,000 [eqn: m ^{2}] ~ 20,000 [eqn: m ^{2}]	1.0
20,000 [eqn: m ^{2}] 초과시	[eqn: 1.0+ {(A-20,000)} over {10,000} TIMES 0.1]

2. 인증수수료 환불

환불 사유	반려 시점	환불 비율
건축주 등 신청인이 인증신청 취소시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인증명판 미발급시	인증심의 후	명판제작비 20만원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 설계인증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사전평가	사전평가	• 특급기술자 × 1인 × 2.0일 • 고급기술자 × 1인 × 3.0일
		현장심사	• 특급기술자 × 1인 × 1.0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보고서작성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본 평 가	심의준비	• 특급기술자 × 1인 × 1.0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심 의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0.5일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0.5일
	인 증	심의결과 처 리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간접경비 (B)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C)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실비기준) • 심의비 : 전문가 3인*2일/건
합 계			• 인건비(A) + 간접경비(B) + 기타경비(C)
소 요 인 원			• 특급기술자 : 6.0일(사전평가 3.5일, 본평가 2.0일, 인증 0.5일) • 고급기술자 : 8.0일(사전평가 5.0일, 본평가 2.0일, 인증 1.0일)
비 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출장비 : 실비 기준 • 심의비 : 2일*3인 = 6일/1건

□ 본인증(설계인증 포함)

◯ 일반공법 시공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사전평가	사전평가	• 특급기술자 × 1인 × 2.0일 • 고급기술자 × 1인 × 3.0일
		현장심사	• 특급기술자 × 1인 × 2.0일 • 고급기술자 × 1인 × 2.0일
		보고서작성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본 평 가	심의준비	• 특급기술자 × 1인 × 1.0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심 의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0.5일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0.5일
	인 증	심의결과 처 리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간접경비 (B)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C)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실비기준) • 심의비 : 전문가 3인*3일/건
합 계			• 인건비(A) + 간접경비(B) + 기타경비(C)
소 요 인 원			• 특급기술자 : 7.0일(사전평가 4.5일, 본평가 2.0일, 인증 0.5일) • 고급기술자 : 9.0일(사전평가 6.0일, 본평가 2.0일, 인증 1.0일)
비 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출장비 : 실비 기준 • 심의비 : 3일*3인 = 9일/1건

◯ 특수공법 시공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사전평가	사전평가	• 특급기술자 × 1인 × 3.0일 • 고급기술자 × 1인 × 4.0일
		현장심사	• 특급기술자 × 1인 × 2.0일 • 고급기술자 × 1인 × 2.0일
		보고서작성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본 평 가	심의준비	• 특급기술자 × 1인 × 1.0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심 의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0.5일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0.5일
	인 증	심의결과 처 리	• 특급기술자 × 1인 × 0.5일 • 고급기술자 × 1인 × 1.0일
간접경비 (B)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C)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실비기준) • 심의비 : 전문가 3인*3일/건
합 계			• 인건비(A) + 간접경비(B) + 기타경비(C)
소 요 인 원			• 특급기술자 : 8.0일(사전평가 5.5일, 본평가 2.0일, 인증 0.5일) • 고급기술자 : 10.0일(사전평가 7.0일, 본평가 2.0일, 인증 1.0일)
비 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출장비 : 실비 기준 • 심의비 : 3일*3인 = 9일/1건

〔별표 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제 9조 관련)

1.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설계인증]

[시공인증]

대상 시설물의 명칭

20  .  .  .

행정안전부장관   인

대상 시설물의 명칭

20  .  .  .

행정안전부장관   인

2. 비고

가. 크기 : 가로 30cm × 세로 40cm × 두께 1.5cm

나. 재질 : 동판

다. 글씨 : 명조체

라. 색채 : 검은색

마.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